행안부, '블록체인' 기술로 등초본 등 각종증명서 전자 발급…연 5천억 절감

올 연말부터 종이문서로만 발급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 형태로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종이 증명서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가졌다.

전자정부가 추진한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종이 증명서의 발급, 제출, 보관으로 인해 불편과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다.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천700여 종, 8억7천만 건에 달한다"며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 발급 관련 파일 위변조 위험, 진본 확인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이 해결한다.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에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할 수 있으며, 외부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어플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나 민원인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어플 등 선호 어플에도 설치할 수 있다.

올해 11월 플랫폼을 구축하고, 12월부터 발급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형태로 시범 발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해 2021년까지 각종 증명서·확인서 전체 발급량 90%를 전자화하는 것이 목표다.

행정안전부는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하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청사진을 확정하고, 사업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플랫폼 구축사업을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면서 “행정서비스가 편리해질수록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