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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블록체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나서…2020년 상용화 목표

2018-05-15 화 15:23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는 서비스가 2020년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기업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2015년 기준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확인서등본 등 제 증명서는 2,700여 종으로 연간 3억7천만 건(1천 건 이상 발급된 190종 서식 발급건수 통계)의 종이 증명서가 발급되었다.

그간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지만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이 증명서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국민기업 등에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년 말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이다.

올해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센터,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의 진본성 확인 및 사용자 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전략계획 등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면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에 언제라도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서비스의 신뢰와 편의성을 높이는 대한민국 대표 정부혁신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요한 기자 john@econ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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