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업비트’ 사기 혐의 피소…가짜 계정으로 가격·거래량 조작 의혹

국내 2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임직원 3명이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돼 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업비트 이사회 의장 송모(39)씨와 임직원 남모(42)씨, 김모(31)씨를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업비트는 동종 거래소보다 한 발 늦게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이용자 유치에 성공하며 국내 유명 거래소로 자리를 잡았다.

업비트는 시중은행의 가상계좌를 부여받은 국내 거래소 4곳 중 하나로 거래량 기준 국내 2위 거래소다. 작년 말과 올해 초, 일간 거래 규모가 4조∼6조원을 넘으며 빗썸을 꺾고 국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처럼 업계를 대표하는 대형업체 경영진들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산업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이미지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가짜 계정을 만들어 암호화폐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렸으며, 1,221억원 상당의 실물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를 조작했다. 이후 가짜 계정을 이용해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 개입했다.

같은 가격과 수량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동시에 진행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가장 매매와 다수의 주문을 내고, 취소하여 주문량을 늘리는 허수 주문 등의 수법을 썼다. 검찰은 작년 11월 5일 총 비트코인 거래 993건의 33%인 330건이 가장 매매였다고 발표했다. 2개월간 진행된 가장 매매는 4조2,670억 원, 허수 주문은 254조5383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 씨 등이 비트코인의 시세를 경쟁업체보다 높이기 위해 주문 자동 생성 봇(Bot)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1만1,550 BTC를 매도해 1,491억 원의 자금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기타 35종 암호화폐 거래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한 김씨 노트북에서 "고객을 꼬시기 위한 주문" "시장 매력도를 올려주는 핵심 요소" 등이 기록된 문서가 확보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록한 것"으로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거래소로 정상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를 수사하던 중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2~5월 중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3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사기 등 혐의로 7명이 구속,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 중 3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나머지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물자산의 이동 없이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자 거래 참여 금지 등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업비트는 기소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며 사과했다. 한편, 문제가 되는 거래는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였으며 현재 거래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거래소는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 매매(자전거래), 허수 주문(유동성공급)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회사 및 임직원이 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래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관련 사실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뚫고 가격 반등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 탄력성을 입증해가는 가운데, 대형 업체의 부정 혐의가 산업 제도권 편입 시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업계도 투자자와 당국의 인식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편, 규제 미비가 거래소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법상 처벌 규정 또한 불명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