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암호화폐 거래소에 ‘탈세 혐의 신고’ 요구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및 투자 관련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CCN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9 회계연도로 예정된 조세 개혁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과세 조치를 2020년 내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로 일본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탈세 혐의 거래자의 정보를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 소득세법은 암호화폐 거래·투자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한다. 관련 활동으로 2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작년 말, 많은 암호화폐 거래자와 투자자들은 시장 호황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 자진 신고제를 통해 300명가량이 10억 원 이상의 암호화폐 소득을 신고했으나, 더 많은 경우 납세 의무를 피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세 개혁이 시행되면 국세청은 탈세 혐의 거래자의 이름, 신분증 번호, 주소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거래소에 요구할 수 있다. 정보 공개 의무는 1억원 이상 거래자와 소득이 절반 이상 신고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앞서, 일본 국세 심사위원회는 세금 신고 간소화를 요구하며 “복잡한 절차는 암호화폐 거래자와 투자자의 소득 신고를 방해한다. 이를 간소화하여 납세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스페인, 프랑스, 우크라이나 등, 전 세계 국가들이 유효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는 암호화폐 산업에 발맞춰 조세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