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ys
  • Hours
  • Mins
  • Secs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美 의원들 "국세청, 집행보다 과세안 마련이 시급"

Cryptocurrency News

2018-09-21 금 11:35

미국 국회의원들이 국세청(IRS)에 명확한 암호화 자산 과세 지침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국회의원 데이비드 슈와이커트(David Schweikert), 다린 라후드(Darin LaHood), 브레드 웬스트럽(Brad Wenstrup), 케빈 브래디(Kevin Brady)와 세입위원 린 젠킨스(Lynn Jenkins)가 서한을 작성해 국세청 데이비트 커터(David Kautter) 위원에게 제출했다.

의원들은 작년 5월에도 종합 암호화 자산 과세 지침 부족 문제를 제기하는 공식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관세청은 2014년 3월 예비 지침을 발표하며,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과세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국세청은 해당 지침을 기준으로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코인베이스 고객 기록을 요구하면서, 법적 공방이 오갔다.

국세청은 작년 7월 암호화폐 탈세 근절을 목표로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과 협력해 국제 특수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를 "납세자를 위한 방안은 내놓지 않고 법 집행만 확대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4년 전 예비 지침을 발표한 후, 이를 진척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9월 재무부감사관실(TIGTA)이 "국세청의 암호화폐 과세 전략이 불완전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다수의 협회가 납세 방침에 명확성을 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원들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불이행시 처벌을 강조하면서 적절한 과세 프레임워크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납세자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해당 사안을 감사하도록 회계검사원(GAO)에 회부할 뜻을 밝혔다.

아일랜드, 남아공,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에서 적절한 암호화폐 조세 제도를 마련해 시장이 합법화, 활성화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국세청의 암호화폐 투자 수익 보고율은 0.04%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Bitcoin (BTC) $ 5,287.67(-1.2%)
  • Ethereum (ETH) $ 169.328(-2.6%)
  • XRP (XRP) $ 0.3205(-2.6%)
  • Bitcoin Cash (BCH) $ 289.843(-4.1%)
  • EOS (EOS) $ 5.1946(-4.9%)
  • Bitcoin (BTC) $ 5,287.67(-1.2%)
2019-04-22 월요일
12:05:50
이슈리포트. 포브스 블록체인 기업 리스트 50 (상)
11:57:11
日 자이프 거래소 운영 정상화…해킹 피해 7개월 만
11:55:12
日 자이프 거래소 운영 정상화…해킹 피해 7개월 만
11:46:04
댄 라리머 "ETH 엔진, 속도 개선에도 별다른 이점 없어"
11:43:51
4월 22일 코인니스 데일리 코인 자금 흐름 분석
11:42:39
22일 오전 11시 40분, 이 시각 핫 코인
11:40:05
칠레, 새 암호화폐·핀테크 규제안 의회 상정
11:35:30
외신 "4월 BTC 급등, 수백만 달러 운용 트레이더가 견인"
11:27:58
아르고 블록체인 최대 주주, 전 아프리카 철광석 개발 업체 설립자 교체 가능성
11:05:46
바이낸스 CEO "엔진월렛·ELLIPAL·Infinito Wallet, 바이낸스 DEX 지원"
11:00:27
외신 “연초 이래 XRP 유통량, 12억 XRP 증가”
10:32:48
외신 "트위터 상 비트코인 원조 가치 논쟁 재점화"
10:24:12
저스틴 선 "트론 기반 USDT, 총 발행량 2% 차지"
10:15:56
ETC 개발자 "ETC, ETH에 보안성 제공 가능"
09:52:09
WAX, 오는 6월 30일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진행
09:51:27
中 마이닝 풀 CEO “비트코인 채굴, 무한 확장 가능…생산적 금융 행위”
09:46:56
4월 22일 코인니스 저녁 시황
09:42:24
비트코인닷컴, 유럽서 신용카드 통한 BCH 구매 지원
09:37:36
전 EY 총괄, "비트코인 대규모 응용, 장시간 소요"
09:27:13
OKEx, 선물 분기물 상위 트레이더 롱·숏 비율 현황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닫기
오늘하루 더 이상 열지 않기[닫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 (유)엘민미디어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6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4906   |   등록일자 : 2018.01.02   |   발행인 · 편집인 : 권성민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윤석진)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info@tokenpost.kr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