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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들 "국세청, 집행보다 과세안 마련이 시급"

Cryptocurrency News

2018-09-21 금 11:35

미국 국회의원들이 국세청(IRS)에 명확한 암호화 자산 과세 지침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국회의원 데이비드 슈와이커트(David Schweikert), 다린 라후드(Darin LaHood), 브레드 웬스트럽(Brad Wenstrup), 케빈 브래디(Kevin Brady)와 세입위원 린 젠킨스(Lynn Jenkins)가 서한을 작성해 국세청 데이비트 커터(David Kautter) 위원에게 제출했다.

의원들은 작년 5월에도 종합 암호화 자산 과세 지침 부족 문제를 제기하는 공식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관세청은 2014년 3월 예비 지침을 발표하며,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과세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국세청은 해당 지침을 기준으로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코인베이스 고객 기록을 요구하면서, 법적 공방이 오갔다.

국세청은 작년 7월 암호화폐 탈세 근절을 목표로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과 협력해 국제 특수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를 "납세자를 위한 방안은 내놓지 않고 법 집행만 확대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4년 전 예비 지침을 발표한 후, 이를 진척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9월 재무부감사관실(TIGTA)이 "국세청의 암호화폐 과세 전략이 불완전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다수의 협회가 납세 방침에 명확성을 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원들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불이행시 처벌을 강조하면서 적절한 과세 프레임워크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납세자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해당 사안을 감사하도록 회계검사원(GAO)에 회부할 뜻을 밝혔다.

아일랜드, 남아공,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에서 적절한 암호화폐 조세 제도를 마련해 시장이 합법화, 활성화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국세청의 암호화폐 투자 수익 보고율은 0.04%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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