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국세청, '암호화폐 조세제도 매뉴얼' 발표

아일랜드 정부가 암호화폐 조세제도 매뉴얼를 발표해 업계 관계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5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국세청(Irish Revenue Service)이 암호화폐 투자자, 거래자, 사업자,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및 관세 매뉴얼(Tax and Duty Manual)'을 발표했다.

해당 매뉴얼은 암호화폐 관련 거래에 대한 정부의 세금 부과 지침을 담고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그간 아일랜드 내에서 제기된 암호화폐 조세제도에 대한 의문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번 매뉴얼은 오직 암호화폐 조세제도를 다루고 있을 뿐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안은 아니라고 전했다.

매뉴얼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한 사안들을 담고 있다.

▲암호화폐에는 법인세, 소득세, 자본 소득세를 포함한 직접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개인 및 거래 내역에 따라 다양한 조세를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물품 및 서비스 거래 시 지불된 암호화폐는 개별 내역마다 기록을 남겨야 한다.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과세 이익은 현재 아일랜드의 조세 법률을 따른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1997년 발표된 아일랜드 조세 통합법령에 따르면 아일랜드 내 기업들은 회계를 유로 등 '기능 통화'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안 402(1)항에 따라 현재 암호화폐는 기능 통화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 관련 회계는 암호화폐로 처리할 수 없으며 유로 등의 법정 통화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유럽의 암호화폐 조세제도 설립에 있어 핫이슈로 떠오른 가치부가세(Value Added Tax)의 경우, 아일랜드에서 암호화폐를 매매 및 소유하는 회사들과 암호화폐 채굴업체들은 가치부가세를 감면받거나 혹은 감면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물품 및 서비스 결제수단으로 도입한 회사들에게는 가치부가세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암호화폐에는 기축환율이 없다는 특징을 들어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의 가치 유동성을 지적하며 '거래에 대한 적절한 가치 환산'의 어려움을 밝히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