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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수)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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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확정됐다. 주무 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취지와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실증, 지역 금융 인프라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가 지난 5월 제출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따르면, 특구의 사업은 금융과 물류, 관광, 데이터 등 4개 분야 9가지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ICO를 비롯한 암호화폐 발행·유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구 내의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실증사업만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산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한 것. 다만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디지털 지역화폐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돼 발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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