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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대법원 판사 "디지털 자산 정의, 민법에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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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19.06.04 (화)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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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지식재산권 법원장 겸 러시아 중재 대법원 판사 류드밀라 노보셀로바(Lyudmila Novoselova)가 "디지털자산 관련 정의를 러시아 민법에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디지털 권리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조세제도, 관련 서비스 합법성 등이 여전히 불확실해 규제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산업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입법이 이뤄질 것이며, 전면 금지는 아니다"라면서 "크라우드 펀딩 등 자금조달 수단에 관한 개정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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