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가 스테이블코인과 현물 ETF, 법인 거래를 포괄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수준의 세 부담이 적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은행이 1조원 규모의 AI 인프라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대상으로는 차세대 AI 데이터센터와 전력·에너지 설비가 거론됐다.

미주리주가 구글과 아마존의 데이터센터 투자 250억 달러를 유치했다. 세인트루이스시는 별도 도심 데이터센터 허가에 암호화폐 채굴 임대 금지 조건을 달았다.

미국이 폐배터리 블랙매스와 텅스텐 스크랩을 1년간 수출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임시 규칙을 추진한다.

이란의 5월 원유 수출이 전월보다 93% 감소한 가운데 미국은 이란 거래소와 디지털자산 지갑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다. 테더는 이란 중앙은행 소유로 식별된 주소에서 약 4억7500만 달러를 동결했다.

미국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싸고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탈중앙화금융 규제, SEC·CFTC 관할 구분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상원 수정안은 예금 이자와 사실상 같은 보상을 금지하되 실제 활동이나 거래에 따른 보상은 허용했다.

보험연수원의 AI 합작법인 설립이 금융당국의 반대에 부딪혔다. 하태경 원장은 비영리법인의 투자 가능성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이민 단속 이후 사업장별 주간 지출이 6.2%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민 옹호단체는 단속 강화가 식품·주택·돌봄 비용과 지역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 미카 승인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 12곳을 추가해 전체 명단이 321곳으로 늘었다. 비준수 항목도 167건으로 확대됐다.

중국이 미국 10개 법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드론 관련 수출 신고 요건을 강화했다. 미국도 해외산 드론의 장비 인증을 제한하면서 양국의 공급망 통제가 맞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