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중앙은행, 토큰화 지지하면서 민간 가상자산엔 신중

인도중앙은행(RBI)은 분산원장기술과 토큰화 활용을 지지하면서도 민간 가상자산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기반 기술을 활용하는 것과 민간 발행 자산을 통화나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산제이 말호트라(Sanjay Malhotra) 인도중앙은행 총재는 10월 3일 뉴델리에서 열린 카우틸리아 경제 콘클레이브에서 가상자산이 통화 주권과 통화정책, 자본 흐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 안팎에서 분산원장기술과 토큰화를 활용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자체에는 신중하게 접근한다고 밝혔다. 머니컨트롤은 말호트라 총재의 발언을 전했다.

말호트라 총재가 언급한 우려 가운데 하나는 ‘화폐의 단일성’이다. 같은 통화로 표시된 돈은 형태가 달라도 같은 가치로 교환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민간 디지털 자산의 가치나 뒷받침 구조가 법정화폐와 달라지면 통화정책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RBI의 시각이다. 자본 이동에 제약을 두는 신흥국에서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흐름도 정책 고려 대상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결제 효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말호트라 총재는 인도 내 결제가 이미 빠르고 저렴하며 편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더 큰 과제로는 국경 간 결제를 꼽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을 대안으로 들었다. 이는 기반 기술 활용과 민간 가상자산의 결제수단 채택을 구분하는 논리다.

Marketscreener는 정부 문서 관련 보도에서 RBI가 가상자산 정책을 ‘금지 쪽으로 기울이는’ 방안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규제 대상 금융기관이 가상자산과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문서에 담겼다. 당시 정부는 금지 또는 규제 정책을 최종 채택하지 않은 상태였다.

인도 재무부는 제5회 카우틸리아 경제 콘클레이브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뉴델리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언은 RBI의 기존 신중론을 재확인했지만 규제 적용 범위나 시행 시점을 새로 정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