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 신탁은행 규칙, 비수탁 업무는 신청별 심사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국가 신탁은행 인가 규칙은 비수탁 업무를 포함한 개별 신청 심사 원칙을 명시했다. 미국 독립지역은행협회(ICBA)는 미보험 신탁은행과 전통 은행 사이의 규제 형평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ICBA가 O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으나, 2026년 10월 3일 현재 소장이나 법원 기록, 당사자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OCC는 2026년 3월 2일 국가 신탁은행 인가 관련 최종 규칙을 연방관보에 게재했고, 규칙은 4월 1일 시행됐다. OCC는 신탁은행이 신탁업무와 관련 활동에 한정해 비수탁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는 기존 법률상 권한을 규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인가 권한 자체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규칙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OCC 공지, 연방관보 최종 규칙)

규칙이 모든 비수탁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OCC는 제안된 활동에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신청을 건별로 심사한다고 최종 규칙에 적었다. 규칙 개정만으로 가상자산 기업에 특정 인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ICBA는 최종 규칙 발표 당시 별도 입장문에서 비수탁 가상자산 업무를 하는 미보험 신탁은행이 예금보험, 지역재투자법(CRA), 은행지주회사법 등에서 전통 은행과 다른 규제 체계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ICBA의 주장으로, OCC가 규칙의 법적 효과로 확인한 내용과 구분된다. (ICBA 입장문)

국가 신탁은행은 OCC가 심사하는 연방 인가 체계의 일부다. 이번 규칙은 비수탁 업무에 관한 기존 법률상 권한을 규정에 반영하고 신청별 심사 원칙을 밝힌 것으로, 가상자산 기업에 자동으로 인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OCC는 레볼루트와 오픈리저브의 전국은행 설립 신청을 예비 조건부 승인했으며, 두 회사는 영업 개시 전 요건 충족과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레볼루트와 오픈리저브의 예비 승인 절차를 다룬 보도에서도 예비 승인이 최종 영업 인가와 다르다는 점을 전했다.

ICBA의 제소 보도와 관련해서는 법원 기록이나 당사자 발표가 확인돼야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규칙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