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스테이블코인 25개 중 MiCA 적용은 3개뿐

서도윤 기자2026.10.02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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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스테이블코인 25개 가운데 유럽연합(EU)의 MiCA 규제를 받는 자산은 3개다. 서클은 역외 발행사와의 공동 발행을 허용하고 준비금 요건을 유동성 중심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서클의 패트릭 한센(Patrick Hansen) EU 전략·정책 디렉터는 10월 1일 공개한 MiCA 검토 의견에서 규제 대상이 USDC, USDG, EURC라고 밝혔다. 앞서 코인게이프(CoinGape) 기사 제목은 상위 30개를 언급했지만, 서클의 정책 글은 비교 대상을 상위 25개로 제시했다.

서클은 정책 글에서 EU에서 약 30개 전자화폐토큰(EMT)이 인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유통되는 대형 스테이블코인 대부분은 EU 밖에서 규제받고 있어, 현행 MiCA가 글로벌 주요 토큰을 규제 범위에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EU에서 인가받은 법인이 역외 관계사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함께 발행하는 ‘멀티이슈언스’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이 구조를 유지하는 대신 EU 준비금과 글로벌 준비금 사이의 조정 등 위험 관리 장치를 공식화하자는 내용이다.

장기 방안으로는 역외 발행사의 규제 체계를 EU가 동등하다고 인정하고, 발행사별 인가를 별도로 부여하는 제도도 내놨다. 이 구상에 따르면 발행사는 주로 자국 감독을 받고, EU 내 유통은 현지 인가 기관을 통한다.

준비금 규정도 개정 대상으로 제시했다. MiCA 제54조는 EMT 발행사가 준비자산의 최소 30%를 신용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며, 중요 EMT에는 60% 기준을 적용한다. 서클은 은행 예금 의무가 은행 거래상대방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안전성과 실제 유동성을 중심으로 요건을 바꾸자고 했다. 단일 국가 국채 익스포저 35% 한도와 은행별 익스포저 한도도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제안은 감독기관의 금융안정 우려와 맞닿아 있다.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는 2025년 EU와 역외 법인이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구조의 위험을 지적하고 관련 규제 틀 마련을 권고했다. 서클이 허용을 요구한 멀티이슈언스가 감독기관에는 위험 요인으로 제기된 셈이다.

ESMA가 MiCA 요건 미충족 스테이블코인과 연계된 서비스에 명시적 제한을 제안한 내용도 검토 의견에 담겼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9월 30일, 규제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적 규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서클은 규제 범위와 시장 접근 확대를 주장했고, ESRB와 ESMA는 각각 공동 발행 구조의 위험과 비준수 자산 관련 서비스 제한을 제기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MiCA 검토 협의는 9월 30일 오후 11시 59분(한국시간) 마감됐다. 서클의 정책 글은 다음 날 공개됐다. 집행위원회는 협의 답변을 MiCA 적용 현황과 시장 변화를 담은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고, 필요하면 규정 개정 입법안을 함께 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