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027~2029년 추가 세제 조정 검토

러시아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군사비와 재정 적자에 대응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추가 세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세목과 세율, 시행 일정은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는 군사비 부담과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 추가 세금 인상과 비군사 부문 지출 조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사비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전해졌다.

러시아는 이미 세수 확대 조치를 시행했다. 2025년 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제를 조정했고, 2026년에는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22%로 올렸다.

러시아 정부는 해당 조치를 군사 지출과 재정 적자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했다. 추가 조정이 이뤄질 경우 기존 세제 개편에 이어 재정 수입을 늘리는 조치가 될 수 있다.

군사비는 러시아 연방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러시아의 2025년 전쟁 관련 군사 지출을 약 16조 루블, GDP의 7.5%로 집계했다.

2026년 예산상 군사 지출은 14조9000억 루블, GDP의 6.3%로 계획됐다. SIPRI는 공개·비공개 국방비와 전쟁 관련 지출이 집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적자도 세수 확대 압력을 키우고 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21일 2026년 재정 적자가 GDP의 3%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한 GDP의 1.6%를 웃도는 수준이다. 2026년 1~8월 누적 적자는 이미 GDP의 2.5%에 달했다.

러시아 정부가 공개한 예산 문서에서 2027년 연방 예산 수입은 42조9100억 루블, 2028년은 45조8690억 루블로 전망됐다. 다만 2027~2029년 추가 세제 조정의 세목과 세율, 추가 세수 규모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027년 재정 적자가 GDP의 약 2%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유가 가정으로 배럴당 50달러(약 6만8250원)를 제시했다. 이 수치는 러시아 정부가 향후 예산을 짤 때 적용할 수 있는 보수적 가정으로 소개됐다.

로이터는 러시아 정부가 세금 인상과 비군사 부문 지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세제 조정과 가상자산 시장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제시되지 않았다. 공개 자료에는 비트코인(BTC), 스테이블코인 또는 러시아 가상자산 거래량이 세제 조정과 연동됐다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직접 영향도 현재로서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러시아가 군사비와 재정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세수와 지출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있다.

실제 세율과 적용 대상, 시행 시점은 향후 러시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서 확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