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49대50 부결…SEC 규정 절차는 계속

미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절차 표결을 49대50으로 부결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련 규정 제정 절차는 이어지고 있다. 법안 처리가 막힌 상황에서도 SE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일부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투자은행 씨티는 23일 최신 시장 전략 프로그램에서 미국 상원이 ‘클래리티 법안’의 본회의 심의 절차를 진전시키지 못했지만 비트코인(BTC) 반등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장의 관심이 단일 입법 일정에서 규제기관의 후속 조치로 옮겨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상원에서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가상자산 감독 범위를 나누고 시장구조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절차 표결은 본회의 심의로 넘기는 데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CFTC가 단기간에 더 폭넓은 가상자산 감독 권한을 확보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씨티는 23일 최신 시장 전략 프로그램에서 SEC가 기존 권한에 따라 일부 규정 제정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씨티는 기관 규정이 단기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법적 안정성은 의회 입법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SEC는 8월 18일 일부 가상자산 투자계약에 적용할 ‘Regulation Crypto Assets’ 규정안을 제안했다. 규정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등록 면제와 투자계약의 증권 해당 여부와 관련한 조건부 세이프하버가 담겼으며, SEC는 10월 20일까지 공개 의견을 받는다. SEC의 가상자산 투자계약 규정안에 대한 논의는 현재 의견 수렴 단계에 있다.

씨티는 SEC가 거래 규칙과 토큰화 자산, 시장 참여 요건을 어떤 속도로 구체화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모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관 규정이 단기적인 규제 공백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법적 안정성은 의회 입법에 달려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거시경제 환경은 비트코인 반등의 변수로 거론됐다. 씨티 경제팀은 이번 금리 인상이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양적 거시경제팀은 인공지능 투자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고용·임금 압력이 유지되면 금리가 추가로 상향 조정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씨티는 비트코인이 중기 이동평균선을 회복한 것을 위험선호가 되살아나는 신호로 평가하면서 나스닥과의 연동 흐름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