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CFTC, 가상자산 규제 기준 상호 정합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감독 기준을 맞추기로 했다. 양 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의 연방 감독 체계를 조정하는 협력 조치와 공동 해석을 잇달아 내놓으면서다.

블룸버그는 SEC와 CFTC가 가상자산 규제 권한을 둘러싼 충돌을 정리하고 상호 수용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양 기관은 3월 11일 규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발표했다.

SEC와 CFTC는 3월 17일 특정 가상자산과 관련 거래에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는 공동 해석을 내놨다. CFTC는 SEC의 해석에 맞춰 상품거래법을 적용할 방침이며, 공동 해석 자체가 발행자와 투자자에게 새로운 법적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