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 스마트 안경 몰래 촬영 최소 1건 수사

프랑스 파리 검찰이 스마트 안경으로 여성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성적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최소 1건의 형사수사를 시작했다.

파리 검찰은 18일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남성들이 거리에서 여성을 촬영한 뒤 영상을 게시한 사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 브랜드와 피의자 신원,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로이터가 검찰 발표를 전했다.

이번 수사는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 안경으로 여성을 촬영하는 소셜미디어 유행과 맞물렸다. 일반 안경과 비슷한 기기를 착용하면 주변인이 촬영 여부를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이 사생활 침해 논란의 핵심이다.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구 CNIL은 직장 내 스마트 안경 사용과 관련해 10건 미만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무실에서 기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지를 묻는 기업도 늘었다.

CNIL이 2026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성인 2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가 스마트 안경을 사생활 침해 위험으로 인식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일반 안경처럼 보이는 기기에 내장돼 있다는 점이 우려를 키웠다.

CNIL은 5월 공개한 안내문에서 주변 사람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고 사진·영상 공개 전 동의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녹화 표시등이 켜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과 공개에 대한 동의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프랑스 정부 안내에 따르면 사적인 장소에서 동의 없이 사람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전송하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4만5000유로(약 6215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에는 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영상과 온라인 확산에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촬영 장소와 영상의 내용, 저장·전송·게시 과정이 각각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메타($META)의 레이밴 스마트 안경은 에실로룩소티카(EssilorLuxottica)와 공동 개발된 제품이다. 로이터는 이 제품군이 전 세계 스마트 안경 시장의 약 76%를 차지하고 2025년 약 700만 대 판매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76%라는 시장 점유율의 산정 기준과 판매량은 메타 또는 에실로룩소티카의 공식 자료와 대조되지 않았다. 이번 수사 대상 브랜드가 메타 제품인지도 검찰 발표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스마트 안경은 카메라·마이크·스피커를 안경테에 내장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음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다. 기기 자체의 기능보다 촬영 사실을 주변에 어떻게 알리고, 촬영물을 어디까지 저장·공유할 수 있는지가 규제 쟁점으로 떠올랐다.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과 사생활 논란은 앞서 본지도 보도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일반 안경처럼 보이는 제품의 촬영 여부를 주변인이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독일에서는 디지털권익단체 HateAid가 메타의 AI 스마트 글래스를 형사고발하며 촬영 표시 장치와 이용자 동의 문제를 제기했다. 독일 사례는 고발 단계였지만, 프랑스에서는 검찰의 형사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절차가 다르다.

이번 사건에서 메타가 직접 형사수사 대상이 됐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현재 확인된 수사의 초점은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촬영하고 영상을 게시한 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이다.

향후 수사에서는 촬영자의 고의와 피해자 동의 여부, 영상의 온라인 게시 경위, 기기 제조사와 플랫폼의 책임 범위가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