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경제권, 제조업 과잉생산 대응 협의체 추진…한국 참여

미국과 한국 등 15개 경제권이 제조업 과잉생산에 대응할 부문별 협의체를 추진한다.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기초 반도체, 태양광 패널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7일 한국을 포함한 14개 경제권이 미국과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구조적 과잉생산이 가격과 생산 구조를 왜곡하고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지만,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다. USTR 공동 성명

참여 경제권은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폴란드, 튀르키예, 영국, 미국이다. 유럽연합과 프랑스·독일은 각각 서명 주체로 포함됐다.

서명국은 해당 산업의 과잉생산을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부문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비시장 정책과 관행이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생산을 지속시키지 않도록 각국에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도 성명에 담겼다.

이번 성명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회의 논의에 이어 나왔다. 미국 측은 회의에서 과잉생산 대응 합의를 추진했지만, G20 전체 공동성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브라질, 아프리카연합은 이번 성명에 서명하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회원국 다수가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의 논의 대상에는 국내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산업과 맞닿은 분야가 포함됐다. 다만 공동 성명은 협의체 구성과 정보 공유의 틀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정하지 않았다.

서명국은 12월 전 기술 회의를 열어 협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