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채시장 압박 커져…2027년 이자 비용 920억유로 전망

프랑스 정부가 교육 여건 개선 요구와 재정적자 감축 과제를 함께 안았다. 예산안 협상과 교육 지출, 긴축 목표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이다.

에마뉘엘 물랭(Emmanuel Moulin) 프랑스은행 총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정적자와 예산 표결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프랑스와 독일의 국채 금리 차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적자율을 5% 이내로 묶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은행은 10월 7일 공개한 인터뷰 전문에서 물랭 총재가 프랑스의 국채 발행은 가능하지만 차입 비용은 커지고 있으며, 2027년 이자 비용이 920억유로(약 134조원)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적자 감축을 위한 지출 절감분이 이자 지급에 쓰여 교육 등 다른 분야에 투입할 재원이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생들의 요구는 교사 부족과 과밀한 수업, 낡은 학교 시설 등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됐다. CNBC는 프랑스 전역에서 교육 재정 확대 요구를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으며, 시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뒤 일부 학생 단체가 다음 날 추가 시위를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시위 자체가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준다는 해석은 물랭 총재의 발언과 다르다. 그는 금리 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재정적자와 예산 표결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을 들었다.

프랑스의 재정 부담은 큰 편이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25년 공공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1%, 공공부채는 GDP의 115.7%였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예산안의 적자 목표는 GDP 대비 5%다.

프랑스 의회는 2027년 예산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의결 여부와 적자 목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지가 교육 현장 지원과 정부의 차입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