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기업금융부, 암호자산 증권성 판단 기준 FAQ로 구체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자산의 증권성 판단과 관련한 9개 FAQ를 공개했다. 기능화된 암호자산과 발행자의 '핵심 관리 노력'이 증권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SEC 기업금융부는 28일 FAQ에서 기능화·탈중앙화 여부는 시장의 일반적 인식이 아니라 발행자가 마케팅 과정에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기능화된 시스템을 유지·보안·개선하거나 네트워크 효과를 돕는 활동은 그 자체만으로 핵심 관리 노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은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실용적 도구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치 자산의 권리·의무·혜택을 바꾸지 않고, 토큰 발행자가 해당 자산을 이전·대여·담보 제공할 수 없어야 영수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C 기업금융부는 기능화되고 중앙 주체가 없는 시스템의 바이백 공지는 핵심 관리 노력의 약속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능화되지 않은 시스템에서 바이백을 토큰 보유자의 수익이나 수익률 창출 수단으로 홍보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FAQ는 SEC 위원회가 승인한 규칙·규정·공식 성명이 아니라 SEC 기업금융부 직원들의 견해를 담은 문서다. SEC 위원회는 내용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지 않았으며, FAQ는 법적 효력이나 새로운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