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 클로드, 미 항소법원서 공급망 위험 지정 유지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앤스로픽의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를 미 국방부 공급망에서 배제한 조치를 2대1로 유지했다. 다수의견은 클로드에 내장된 안전 제한도 국방부가 국가안보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공급망 위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25일 판결에서 앤스로픽이 클로드의 설계와 작동 방식을 통해 국방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가 합리적이라고 봤다. 판결문은 앤스로픽의 제한 조치가 안전·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공급망 위험 판단은 기업의 의도보다 제품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거나 제한하는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앤스로픽은 자사의 안전 제한을 이유로 정부가 공급망 위험 지정을 내린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가 심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방부는 클로드를 시스템에서 제거하고 국방부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업체의 앤스로픽 제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지만, 연방정부 전체에서 클로드 사용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별도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정부의 앤스로픽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두 사건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