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위원장 "예측시장 규제 권한, 법정서 계속 옹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마이크 셀리그는 예측시장에 대한 CFTC의 배타적 규제 권한을 법정에서 계속 옹호하겠다고 밝혔다고 CoinDesk를 인용한 PANews가 보도했다.

셀리그 위원장은 스포츠, 정치, 기타 사건을 기초로 한 상품이라도 파생상품이 CFTC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경우 CFTC 관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 정부가 도박 관련 법률을 근거로 파생상품에 대한 연방 규제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CFTC는 규제 권한 강화를 위해 애리조나, 일리노이, 코네티컷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셀리그는 최근 제3순회항소법원 판결이 CFTC의 예측시장 규제 입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CFTC가 해당 상품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달 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동 발표한 최종 해석 지침도 언급했다. 이 지침은 디지털 자산의 분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기업이 디지털 자산 관련 선물 상품을 자체 인증하려 할 때 해당 토큰의 증권성 판단에 참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