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대통령, 암호화폐 규제 법안 거부권 행사

PANews가 코인텔레그래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은 '암호화폐 시장법'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대통령은 이 법안이 국민의 자유와 재산, 국가 안정을 위협한다고 판단했으며, 당국이 암호화폐 웹사이트 도메인을 손쉽게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핵심 문제로 지목됐다.

대통령 공보실은 “도메인 차단은 불투명하고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법안의 복잡성과 과도한 규제가 스타트업을 위축시키고 외국 기업과 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체코 등 타국의 간소한 규제 방식과 비교해 부적절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해당 법안은 6월에 발의됐으며, 정치인 토마스 멘첸 등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 사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이번 결정을 시장의 승리로 평가한 반면,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혼란을 자초했다며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