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경제] FATF 경고와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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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경제] FATF 경고와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력

분자파수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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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리브라(Libra) 프로젝트가 공개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는 성장성에 눈을 뜨게 됐고, 그 시점 이후에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주류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몸집도, 거래도 늘어나는 스테이블 코인

이는 여러 데이터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실제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테더의 경우 시가총액이 최근 100억 달러(원화 약 12조원)를 넘어서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은 시가총액 3위 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시가총액이 144% 늘어나며 폭발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죠.

시가총액뿐 아니라 거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블락이라는 조사업체에 따르면 지난 6월 중 스테이블 코인의 (자전거래 등을 제외한) 조정 거래대금이 549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는 장점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 달러화를 중심으로 한 법정화폐와의 연동을 통해 가치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조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실물경제에서 쓰임새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커다란 잠재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예고한 FATF

이렇다 보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가능성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그 주체인데요. FATF는 지난 19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합의해 만든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자금세탁이나 테러단체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규제와 정책 개발을 다루는 정책결정기구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FATF는 최근 보고서를 하나 내놨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FATF는 이 보고서에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은 더 높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뿐 아니라 이를 상장시켜 거래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까지도 스테이블 코인 이용자나 투자자들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준하는 FATF 규제를 이행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FATF는 앞으로 12개월 내에 추가적인 검토를 거친 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에 이 문제를 의제로 보고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AML KYC 요구에 OTC 거래 규제 나설 듯

이런 경고에 따라 조만간 FATF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존에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외에도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리브라 등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해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등의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도 해당 스테이블 코인 거래와 투자자 조사, 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규제는 주로 기관투자가들이 이용하는 장외시장(OTC) 트레이딩에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규모로 코인을 사거나 팔고자 하는 기관투자가들은 장내에서 주문을 낼 경우 유동성이 적어 체결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시장가격을 급등락시키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장외에서 OTC 거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AML이나 KYC를 장내에서처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로 꼽힙니다. 만약 FATF가 이 OTC를 규제한다고 나설 경우 기관들의 거래가 급감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자산시장이나 실물경제에서 주류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 관문을 넘어야만 합니다. 규제 필요성을 지적한 FATF도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기존 가상자산에 비해 실물경제에서 대규모로 채택(Mass Adoption) 되기에 훨씬 더 유리한 위치가 있다”고 적시하며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 잠재력을 인정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높은 성장성을 담보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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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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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WT

2020.07.21 12:11: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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