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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 12.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I.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기존 서비스를 전환
지금 업빗등에서 시행하고 있음 + 기업쪽 할 일만 존나 늘어남
엿같은 수동 입출금 사기 거래소들 없어지면 입출금 매우 쾌적해짐
자동으로 발급되는 가상계좌 막혔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본인 계좌와 거래소 지정 계좌로 움직여야 되니까
거래소쪽 계좌 개설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함
그래서 신규 가입은 좀 미뤄질 것 같음
2.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18.1월)
불건전 거래소에 금융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토록 지도
불건전 사기 거래소를 정부에서 알아서 걸려준다고 하니
이제 애써서 우리가 걸러낼 필요가 없어짐 진짜 빨리 시행되어야 함
3.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미성년자‧저소득자 등과 거액의 빈번한 거래
현금거래 고객의 현금을 본인계좌에 입금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
다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영수한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
은행에서 생판 남의 돈 넣고 빼는걸 감시하겠다는거지
코인을 사고 파는걸 감시하겠다는게 아님
내가 내 돈 수백억 입출금하겠다는게 누가 막음
결국 가상통화 거래 관련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임
II.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가상통화 매개 자금 모집 등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가상통화 채굴빙자 투자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
말이 필요함?
중국 관련 환전상 집중 지역에 대해 실태 점검
시총 빠져나가는건 좀 걱정되는데
차이나 머니는 언제나 답을 찾기 마련임
III.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 (주)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 등 국내 주요 상위업체
**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계약해지 조항 등
→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과태료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좀 하자 맨날 지들 맘대로 출금막고 수수료 바꾸고 진짜
IV.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 검토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
특별법에 거래소 폐쇄의 조건을 걸어두면
거래소들이 언제 폐쇄 되는지 우리도 알게 됨
정부에서 뒤통수치고 막을 방법이 없어짐
우리한테 풀매도 빤스런 타이밍을 알려주게 될 거임
결론은 별거 없다 입니다.
니네 열좀 식히고 대출 받아서 때려넣지 말라는
메세지를 전세계에 전한 셈입니다.
댓글 4개
디스나
2024.11.01 10:07:09
감사합니다
0개
디스나
2024.10.03 09:58:08
감사합니다
0개
toiletpaper
2023.12.15 22:19: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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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야가즈아
2018.01.05 15:44:14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