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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입법부, '블록체인'의 용어정의를 새로한 법안 고려해

2018-10-04 목 11:18

미국 국회의원인 Doris Matsui 그리고 Brett Guthrie가 기존 미국 법률 내 블록체인의 일반적 용어를 새로 정리한 새로운 법안을 제시했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Doris Matsui 그리고 Brett Guthrie 의원은 블록체인의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 재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블록체인 홍보 조항 2018(Blockchain Promotional Act 2018)'을 입법부에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상무성(U.S. Department of Commerce)이 연방 위원 및 블록체인 산업 맴버들을 모아 블록체인의 새로운 용어 정의를 진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만일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통신정보관리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와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또한 블록체인이 정치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깊은 연구를 시행해 용어정의에 참여할 것이다.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은 국제 디지털 경제를 혁신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 투명성, 효율성, 보안성 증가를 목적으로 공급체인 분야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분야로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다는 가능성에 따라 새로운 용어적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서술했다.

이번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산업 내 명확성과 통일성을 요구하는 많은 정치인 및 업계 종사자들에 이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용어 재정의를 포함한 법안 추진의 움직임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성장에 따른 여러가지 변화를 대변하는 것이라 해석되고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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