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블록체인 특구 정책에 악영향 미치나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7일 밤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원 지사는 28일 오후 일과가 끝난 뒤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뇌물수수 혐의 1건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3건에 대해 다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2014년 지사 취임 직후 모 고급 골프장 주거 시설의 특별 회원권을 받았다는 금품수수의혹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 당시 문대림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관여했다는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혐의와 지난 5월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부분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진위 여부도 가려낼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가 선거법 위반 의혹에 휘말리면서 '제주도 블록체인 특별 자치구'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는 별개로 제주도 내에서 특구 지정에 대한 경제 효과가 미비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데다, 행정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는 원 지사는 허위사실공표(2건), 사전선거운동(2건) 등 공직선거법 위반 4건과 뇌물수수 1건 등 총 5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원 지사가 의혹에 휘말리면서 블록체인 특구 정책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을 그의 정치 실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주도 내에 블록체인 산업을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실행할 전문적인 행정 조직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제주도는 미래전략국을 신설하고 공개 모집을 통해 노희섭 ICT융합담당관을 국장으로 임명했다. 노 국장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KT 등을 거친 ICT 전문가이긴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한계, 그를 제외하고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행정적 이해가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도에 블록체인 정책을 추진할 전문가가 부족한 데다 주요 실무진이 개방직인 만큼 원 지사의 거취에 따라 전담 부서의 존속 여부도 갈릴 가능성도 크다"며,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