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암호화폐 규제, 국제 공동대응 필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9일 헝가리에서 열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와 연차총회에 참석해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공개(ICO)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IOSCO는 약 120개국, 200여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증권 분야 국제기준제정기구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자본시장 정보보호, 암호화폐공개(ICO) 규제 등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IOSCO는 암호화폐·ICO와 관련해 각국의 대응방식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 획일적인 정책안 마련보다는 대응방식을 비교·정리해 각국의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회의에서 김용범 부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실명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국내 정책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인·허가제 도입 등 제도화 논의가 있으나 가상통화 특성상 개별적 접근 방식은 국가별 규제 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며 "국제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 설계와 국제적 적용 등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ICO 문제에 대해서는 "증권성을 갖는 디지털 토큰에 대한 공시·거래플랫폼 규제 등 증권규제의 일관성 있는 적용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 거래 편의성을 기준으로 상장·비상장 증권을 구분하고 규제 수준과 공시 의무를 달리 적용했던 현행 증권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가 확산될 경우 감독 당국의 모니터링과 대응 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국제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