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코인니스 주말 뉴스 브리핑

[美 국세청 "암호화폐 악용 탈세자 추적 방안 모색...글로벌 당국 협력"]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세청(IRS)가 공식 채널을 통해 "세계 각국 세무 당국과 접촉하며, 암호화폐를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탈세자들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IRS 측은 "최근 글로벌 조세 동맹' 혹은 'J5(The Joint Chiefs of Global Tax Enforcement)'이라고 불리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세무당국 간 대표 회의에서 암호화폐 악용 탈세 문제에 대한 각국 당국들의 경험을 공유했다. 탈세 범죄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 사이버 공간 이뤄지는 탈세 범죄가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다. 향후 각국 세무당국은 암호화폐를 악용한 탈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은행 전 부총재 "CBDC, 디지털 화폐 되기 어렵다"]

중국 경제 미디어 시나 파이낸스(Sina Finance)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의 전 부총재 왕용리(王永利)가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디지털 화폐가 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5가지 견해를 밝혔다.

1. 화폐의 비국가화는 실현되기 어렵다

2. 인터넷 암호화폐는 화폐가 되기 어렵다. 신용통화의 기본 논리에 어긋난다.

3. 특정 법정화폐와 가치 연동되는 '토큰'은 별다른 장점이 없다.

4. 여러 법정화폐 가치와 연동된 '초주권화폐'는 성공하기 어렵다. 독립적이고 엄격한 규제가 없는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다.

5. CBDC는 법정화폐의 디지털화 일뿐, 새로운 화폐가 되는것이 아니다.

[백트,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 경신...1756 BTC]

8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백트(Bakkt)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1일 기준 거래량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백트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은 1756 BTC를 기록했다.

[외신 "튀니지, 전세계 최초로 CBDC 발행한다"]

9일 러시아 관영 통신사 타스(TASS)가 "전세계 최초로 튀니지 중앙은행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E-디나르(E-dinar)'가 발행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튀니지 중앙은행은 이미 현지 외환관리당국을 통해 E-디나르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했다. 현재 해당 CBDC는 몇달 안으로 상점, 카페, 식당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의 국가간 결제 시스템에도 도입될 계획이다.

[외신 “ECB, 디지털화폐 연구에 총력...근시일 내 결과 발표”]

로이터 통신이 최근 유럽중앙은행(ECB) 관계자를 인용, “ECB가 현재 디지털 화폐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조만간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ECB 관계자는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중 가장 유력한 계획은 ECB에서 직접 은행 계좌를 개설해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방안이다. 해당 방안은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겠지만 기존 은행의 결제 서비스와 중복된다”고 전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방안은 기존 은행들이 ECB로부터 디지털화폐나 토큰을 받고, 해당 토큰을 고객들에게 배포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고 몇 가지 기술적, 법적 문제만 남겨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주 ECB 정책이사회가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주재로한 첫 회의를 갖는다. 해당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 발행 암호화폐의 실현 가능성 및 가치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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