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러 블록체인 협회, 암호화폐 광고 금지 집단 소송 준비

한국, 중국, 러시아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협회가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유라시아 블록체인 협회(EBA)가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은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얀덱스가 부과한 암호화폐 광고 제재 조치에 의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5월 미국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7일, 28일 모스코바에서 개최된 블록체인RF-2018 회의에서 러시아 암호화폐 블록체인 협회(RACIB), 한국벤처기업협회(KOVA), 중국 암호화폐 투자자 협회(LBTC)의 대표자들이 유라시아 블록체인 협회(EBA)를 창설하고 이같은 소송을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소송 자금은 암호화 후원 자금의 지원을 받게 된다.

페이스북과 구글이 각각 1월과 3월에 암호화폐 관련 광고를 금지했으며 트위터, 스냅챗도 광고 금지 조치에 합류했다. 같은 시기 러시아 최대 검색 엔진 얀덱스(Yandex)가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RACIB의 유리 프리팍킨(Yuri Pripachkin) 대표는 “암호화폐 광고 집단 거부는 대기업 간의 결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대기업들이 독점적 권력을 이용해 시장을 조작하고 있으며, 이로써 암호화폐 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표는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다. 와이오밍 주의 경우에는 암호화폐에 굉장히 온건한 입장을 보인다”며 판결이 관할권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그는 “해당 기업이 속한 주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암호화폐 지갑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한다는 것이 드러나면 관리자와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도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주 RACIB은 러시아기업이 해외에서 진행한 ICO로 인해 최대 15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ICO 참여 비율은 전 세계 ICO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작년 3억1천만 달러를 유치했다.

러시아는 블록체인 기술, 채굴, 암호화폐, ICO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진행하고 있다. 의회의 금융시장위원회 수석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iy Aksakov)는 이번 블록체인RF-2018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올해 6월이나 7월 중으로 도입되어 향후 2년간 세금 우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