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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부 암호화폐 규제 헌법소원' 사전 심리

2018-01-12 금 14:22

헌법재판소가 정부 암호화폐 관련 규제 대책이 개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의 사전 심리에 들어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현직 변호사가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긴급대책 등의 위헌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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