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예금 비율 65.7%↑...김희곤 의원 "실질적인 제도개선 논의 필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예금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을 넘어서는 예금 비율이 65.7%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1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은행 부보예금 및 순초과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5천만원을 넘어서는 예금의 비율은 2017년 61.8(724조 3천억원)에서 2022년 6월 65.7%(1천 152조 7천억원)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10.7%(5조 4천억원)에서 16.4%(16조 5천억원)으로 높아졌다.

부보예금은 보호금융상품 중 정부, 지방자치단체, 타부보금융회사 등의 예금을 제외한 예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예금을 뜻한다.

김희곤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논의를 포함해 보다 실질적인 예금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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