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세 122일 중단하면 가구당 35달러 절감 추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갤런당 18.4센트인 연방 휘발유세의 한시적 중단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시행하려면 의회 입법이 필요하며, 세금이 중단돼도 감면액 전부가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는 않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연방 휘발유세를 중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세금을 중단할 수는 없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예산모델(PWBM)은 5월 11일 공개한 분석에서 6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122일간 세금을 중단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감면분의 소비자 전가율을 휘발유 72%, 경유 60%로 가정해 휘발유는 갤런당 13.2센트, 경유는 14.6센트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추산했다.

PWBM의 이 시나리오에서 매주 한 번 15갤런을 주유하면 한 번에 약 1.98달러, 122일 동안 약 35달러를 아끼는 것으로 계산됐다. 감면액 일부가 공급 단계에 남을 수 있어 소비자 절감 폭은 세율과 같지 않을 수 있다.

의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휘발유세 중단 법안을 냈지만 모두 처리되지 않았다.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5월 11일 90일간 세금을 중단하고 대통령이 9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10월 1일까지 중단하는 법안을 냈다.

세금 중단은 도로와 대중교통 재원을 마련하는 고속도로 신탁기금의 수입을 줄인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한 달 중단에 약 35억달러(약 4조7000억원), 6개월 중단에 약 210억달러(약 28조1000억원)의 수입 감소가 따를 것으로 추산했다.

CRFB는 6개월간 세금을 중단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28년 7월에서 2027년 9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봤다. 세금 감면이 소비자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CRFB는 업체가 세전 가격을 올릴 수 있고, 감세로 수요가 자극되면 물가나 금리에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세금 중단 여부는 의회 입법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