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페이스북 4389만건 위반…최대 297조원 제재 가능성

페이스북이 뉴멕시코주 소비자보호법을 4300만건 넘게 위반했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건당 최대 5000달러를 적용하면 메타($META)에 최대 2195억달러(약 297조9000억원)의 민사 제재가 가능하지만 실제 금액은 법원이 결정한다.

뉴멕시코 산타페 제1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5일(현지시간) 메타가 소유한 페이스북이 이용자 데이터 보호와 콘텐츠 관리에 관해 허위·기만적 설명을 했다고 판단했다. 관련 내용은 앨버커키 저널이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메타의 발언 29개 가운데 26개를 ‘허위 또는 기만적’이라고 봤다. 제3자 앱 개발자의 데이터 접근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 등 5개는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인정했다.

다른 집계에서는 배심원단이 34개 항목 중 31개에서 뉴멕시코주 측 손을 들었다. 29개 발언과 34개 항목으로 수치가 나뉜 것은 일부 쟁점을 묶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뉴멕시코 법무부 측 변호사 랜디 맥긴은 별도 위반 건수를 43,899,720건으로 추산했다. 이를 건당 최대 5000달러로 계산하면 2194억9860만달러(약 297조9000억원)다.

이 금액은 확정 벌금이 아니라 주정부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다. 프랜시스 매튜 판사가 양측 주장을 들은 뒤 최종 제재액을 정하며, 뉴멕시코 법무부는 재발 방지 명령과 불공정거래관행법에 따른 최대 민사 제재를 요구해왔다. 관련 요구 사항은 뉴멕시코 법무부 발표에 담겼다.

이번 소송의 중심에는 2018년 불거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사건이 있다. 뉴멕시코주 측은 제3자 성격검사 앱이 약 8700만개 페이스북 프로필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페이스북이 해당 사건 이후 제3자 앱 개발자 조사와 이용자 데이터 보호에 관해 대중을 오도했다고 판단했다. 혐오 발언과 허위정보를 삭제하겠다는 설명,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설명도 심리 대상이 됐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삭제 등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뉴멕시코주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평결은 모든 주정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알렉스 버고스(Alex Burgos) 메타 대변인은 “기록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맞서 계속 방어하겠다”고 말했다. 메타는 플랫폼이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간이며 이용자 정보 보호와 데이터 통제권을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메타 측은 주정부 증거가 2021년 제소 당시 자료에 치우쳤다고 반박했다. 이후 데이터 보호 장치를 개선했다는 입장도 재판 과정에서 제시했다.

피터 오머로드(Peter Omerod) 빌라노바대 교수는 거액의 제재가 메타의 수익성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제재 규모가 회사의 행동을 바꿀 만큼 충분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메타 주가는 25일 751.66달러로 3.33% 하락했다. 같은 날 차익실현과 기업 투자·보안 관련 위험도 거론돼 해당 하락이 이번 평결만의 영향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메타가 올해 뉴멕시코주에서 받은 아동 안전 관련 별도 판결과는 다른 소송이다. 해당 사건에서는 3월 배심원 평결 3억7500만달러와 8월 법원 명령 5억6700만달러가 각각 나왔으며, 두 사건의 금액을 이번 개인정보 사건의 확정 제재액과 합산할 수는 없다.

라울 토레즈(Raul Torrez)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금액이 주 교육기금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벌금 심리는 10월 1일 열릴 예정이며, 항소가 제기되면 실제 지급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