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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2030 계획에 가상자산 규제 현대화 담았다
서도윤 기자
미국 SEC가 2026~2030 회계연도 계획 초안에서 가상자산 규제 현대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토큰화 증권과 수탁·거래·스테이킹 기준 정비, CFTC와의 감독 경계 명확화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SEC, 2026~2030 계획에 ‘가상자산 규제 현대화’ 올렸다
SEC, 가상자산 규제 현대화 다시 강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시장을 겨냥한 규제 정비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SEC는 2026~2030 회계연도 초안 계획에서 디지털 자산을 규제 의제의 중심에 두고,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3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현재의 규제 체계가 빠르게 변하는 시장과 기술을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디지털 자산과 분산원장기술, 대체거래 플랫폼이 자금 조달과 증권 거래 방식을 바꾸고 있는 만큼, 규칙도 이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블록체인 인프라 확대와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과제
SEC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기술이 미국 금융 인프라를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다. 비용 절감과 투명성 제고, 위험 관리 개선 같은 ‘효율성’도 기대된다고 봤다. 다만 성장 속도가 기존 법체계를 앞지르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여전히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토큰화 증권 발행, 온체인 금융 인프라 구축, 수탁·거래·스테이킹 같은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복 규제와 엇갈리는 규정을 줄여야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취지다.
SEC·CFTC 협력 강화도 변수
특히 SEC는 가상자산 감독 권한을 둘러싼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경계도 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이 각자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장 혼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 기관은 지난 3월 업무협약을 맺고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가상자산 시장을 ‘더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메시지보다, 산업 성장 속도에 맞는 규칙을 마련하겠다는 신호에 가깝다. 규제 명확성이 높아질수록 제도권 편입 논의도 빨라질 수 있어, 향후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뿐 아니라 주요 알트코인 전반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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