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중앙은행 이사 “스테이블코인 규제 목적은 금융 안정”

영란은행 관계자는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발언했다.

2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영란은행 금융시장인프라 부문의 크리스티나 시걸 놀스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으면 결제 산업을 규제하는 데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는 지난 12월 금융정책위원회(FPC)가 스테이블코인에 기존 결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금융 안정성을 위한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기업들이 기존의 결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제망에서 화폐처럼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치 안정성, 청구상환권 등 일반 화폐와 동일한 수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부실한 설계와 운영, 적절한 규제의 부재는 경제 활동에 위험을 야기하고 금융 시스템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기술이든 결제에 사용됐다면 결제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규제돼야 한다. 동일한 리스크에 동일한 규제가 따른다"고 강조했다.

시걸 놀스 이사는 카드 결제, 온라인 뱅킹 등 모든 금융 활동이 규제 감독을 받으며 이동 자금과 거래자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금융 인프라 외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당국의 감독을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계좌,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연결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결제 방식"으로 기존 시스템에 대한 규제기관의 보호나 보장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시걸 놀스 이사는 스테이블코인, 특히 리브라처럼 파급력이 클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규제 아래 진행되는 모든 결제 혁신을 환영한다면서 "혁신 흐름이 후퇴하지 않도록 규제가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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