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소재지 '바하마', 암호화폐 규제 허점 없앤다...법률 개선 작업 착수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소재했던 바하마가 암호화폐 규제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바하마 증권위원회(SCB)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및 등록 거래소 법안 2023(Digital Assets and Registered Exchanges Act, DARE)'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바하마에서 디지털 자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을 현대화하고 강화하며 소비자, 투자자,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커스터디 및 수탁 지갑 서비스 ▲디지털 자산 거래소 운영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문 및 관리 ▲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포괄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등을 다룬다.

5월 31일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2분기 안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진 = 2023 DARE 법안 발표 공문 / SCB 공식 사이트

지난해 11월 바하마에 본사를 둔 FTX가 붕괴하면서 바하마는 적극적인 암호화폐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바하마는 2020년 DARE 법을 수립했지만 FTX의 부실 운영과 불법 활동을 파악하거나 제재할 수 없었다.

크리스티나 롤레(Christina Rolle) 증권위원장은 "DARE 2023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발전적인 디지털 자산 법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잘 규제된 환경에서 개발과 혁신을 촉진시키겠다는 바하마의 약속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ARE 2023은 디지털 자산 자문 및 운영, 파생상품 서비스, 노드 서비스, 스테이킹 등 규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수탁형 월렛, 암호화폐공개(ICO), 대체불가토큰(NFT), 유동성 요건, 채굴 활동, 분쟁 해결 방안 등도 다룬다.

증권위는 거래소의 시스템 및 제어 요건도 설정할 방침이다.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 및 제어 시스템이 사업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하고 적절한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스테이킹에 관한 최초의 공시 제도를 만들 예정이다. 증권위는 "약정, 스테이킹 프로토콜 세부 사항, 스테이킹 대상 자산, 보상 및 페널티, 참여자 선정 방식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험성이 큰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과 프라이버시 토큰 발행은 금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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