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공부채 93.9%…IMF, 2029년 100% 전망

글로벌 공공부채가 2025년 국내총생산(GDP)의 93.9%까지 상승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2029년 부채비율이 10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 정부의 이자 지급액도 GDP의 약 2%에서 2025년 거의 3%로 늘었다.

다니엘 라칼레(Daniel Lacalle) 경제학자·펀드매니저는 9월 20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대정부 통화·재정 체제는 끝났다”고 말했다. 저금리와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확장재정이 정부부채 확대를 가능하게 했지만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저성장을 낳았다는 주장이다.

IMF는 사회지출과 국방비, 전략적 자율성 관련 지출, 이자 부담이 재정 압력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부채가 늘어난 데다 차환 금리가 높아지면서 정부의 이자 비용 부담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OECD는 회원국 중앙정부 부채비율이 2026년 GDP의 8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 경로에 대한 우려와 장기채 수요 감소가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채시장에서는 장기금리 상승이 나타났다. G7 주요국의 10년물 평균 국채금리는 9월 15일 4.285%로 2008년 중반 이후 가장 높았고, 미국 10년물 금리는 같은 날 5.041%까지 올랐다.

Reuters는 재정 불안뿐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 자본지출과 단기금리 기대 변화도 금리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장기금리 움직임을 정부부채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미 연방준비제도 연구진은 미국의 예상 부채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장기 중립금리는 약 1~2bp, 미국 10년물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은 약 2~3bp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결과가 모든 금리 상승을 재정 위험 하나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양적완화(QE)는 중앙은행이 국채 등을 매입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라칼레는 QE가 정부의 지속 불가능한 지출을 낮은 금리 뒤에 숨기는 수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IMF 연구는 QE가 장기금리와 정부의 부채상환 비용을 낮추고 경기와 세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라칼레는 정치권이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양적완화와 재정 이전을 선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전망은 9월 20일 라칼레의 블로그 글에 담긴 분석으로, IMF나 중앙은행의 공식 전망은 아니다.

라칼레가 제시한 건전통화, 재정균형, 감세, 규제완화, 작은 정부는 정책 처방에 해당한다. 그의 글에는 해당 처방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나 재정 효과를 산출한 정량 분석은 제시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국가부채와 통화가치 하락 위험을 비트코인(BTC)의 대체자산 논리와 연결하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BTG는 장기 국채금리 상승과 미국 재무부의 장기국채 환매 확대를 비트코인의 거시 변수로 분석했다.

다만 BTG는 비트코인이 긴축 국면에서 주식과 함께 움직이며 큰 폭으로 하락한 사례도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부채 위험에 대한 장기 대체자산 논리와 단기 헤지 수단으로서의 성격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시장 구조상 정부부채 증가는 국채 공급과 이자 부담을 늘리고, 장기금리와 민간 차입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금리에는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통화정책 기대, 국채 만기구조 등 여러 요인이 함께 반영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앞서 미주 지역 고부채 국가에서 재정적자 확대가 국가 위험 프리미엄을 더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주 지역의 공공부채와 위험 프리미엄 관련 본지 보도는 부채 수준에 따라 재정 확대의 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IMF와 연방준비제도 자료는 글로벌 부채와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양적완화가 경기와 재정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경로도 제시해, 정부지출과 QE가 항상 실패했다거나 장기금리 상승이 정부 신뢰 하락의 확정적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IMF는 글로벌 공공부채가 2029년 GDP의 10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라칼레의 정책 비판과 IMF·연방준비제도의 연구 결과가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재정 부담과 장기금리의 동반 움직임이 주요 변수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