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 칼시, 스포츠 계약 금지 조치에 반발…네바다·뉴저지 상대 소송 제기

미국 예측시장 운영사 칼시(Kalshi)가 스포츠 관련 계약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네바다주 게임통제위원회와 뉴저지 게임집행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30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는 최근 네바다와 뉴저지 주 당국으로부터 스포츠 관련 계약 운영 중단 명령을 받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칼시는 해당 계약이 단순 스포츠 도박이 아닌, 양측 참여자가 시장에서 포지션을 취하는 파생상품 계약이며, 이로 인해 주 단위 도박 규제가 아닌 연방 차원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시 공동창업자 타렉 만수르(Tarek Mansour)는 “예측시장은 21세기의 핵심 금융 혁신 중 하나이며, 초기에는 오해받기 쉽다”고 밝히며 법정에서 기술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포츠 계약뿐 아니라 정치 선거 관련 계약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제 충돌이 발생했지만, 2024년 9월 미 연방 판사가 해당 계약은 합법이라며 전국 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최근 CFTC의 규제 방향 변화와도 맞물린다. 2월 4일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CFTC 위원대행은 과거의 강경한 ‘규제 집행 중심’ 방식을 버리고, 사기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규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CFTC는 칼시와 크립토닷컴(Crypto.com)이 제공한 수퍼볼 관련 예측 계약이 연방법상 파생상품 규제를 준수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는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됐다.

CFTC는 1월 이사회 투표를 통해 수퍼볼 선물상품에 대해 90일간의 공식 검토 기간을 결정했고, 결과 발표는 4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연방 규제당국이 강경 대응보다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이번 소송은 예측시장 전반의 제도 정비와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