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달 G7 회담 앞두고 AI 국가 전략 검토 사령탑 마련한다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과 관련된 국가전략 검토를 전담하는 팀을 만든다고 26일 밝혔다.

신설 조직은 챗GPT 등 AI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령탑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활용 분야와 연구개발 촉진, 규제 강화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령탑 기관은 학자와 연구자 외 법률기관 등도 참여한다. 지난 24일 열린 회의를 바탕으로 현재 조율과정에 있다.

현지 관계자는 "이번 일본의 움직임은 이달 말 예정된 G7 디지털·기술장관회의 논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담 전까지 국내 정책 방향성과 기본 방향을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내각부 차원의 진행은 5월에도 진행되겠지만, 일단 틀을 잡아둔 채 국제회의에 참석해 선두를 점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현재 챗GPT 등의 AI는 정확도 향상을 위해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되거나, 생성된 내용이 기존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지적되며 스페인,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조사에 착수하거나 오픈AI에 답변을 요청했다. 이탈리아는 한시적으로 챗GPT 이용을 금했다.

일본은 AI 활용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법 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령탑 마련 단계에서 교육현장과 행정, 기업이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일본 내 AI 연구개발 진행 방법 및 투자 정도 등도 논의된다.

서구권 국가들의 규제 강화와 대비되는 일본의 움직임에 현지에서도 기대감 반 우려 반인 분위기다.

도쿄대에서 AI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개발자로 근무중인 한 현지인은 "AI야말로 침체되어 있는 일본 경제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면서도 AI가 가지고 있는 오류사항이나 문제점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G7 회담에서 일본은 미국의 논의 동향을 특히 주의깊게 살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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