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암호화폐 소송 다수 취하…토큰화 증권 면제 파일럿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전 정부에서 이어받은 암호화폐 관련 소송 다수를 취하했다. 기존 법 해석을 곧 뒤집을 계획이라면 해당 해석을 법정에서 계속 옹호하는 것이 SEC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PANews는 24일 엘리너 테럿(Eleanor Terrett) 암호화폐 기자의 보도를 인용해 마크 우예다(Mark T. Uyeda) SEC 위원이 23일 금융시장 관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우예다 위원은 SEC가 2025년 초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들을 취하했으며, 이전 행정부 때 승인된 사건에서 정반대의 해석을 주장하면 기관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SEC는 17일 토큰화된 미국 주식의 제한적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조건부 '혁신 면제'를 승인했다. 우예다 위원은 이 제도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설명했으며, SEC는 해당 면제를 통해 토큰화 증권 거래 시장과 참여자를 관찰하면서 향후 규정 마련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