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BTC 보유자, 뉴욕 법원에 ‘휴면 지갑’ 소유권 소송 기각 신청

오데일리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이 심리 중인 3만9069개 장기 미사용 비트코인 주소 소유권 소송에서, 해당 휴면 지갑을 통제하는 익명 피고가 소송 기각을 신청했다.

피고 측은 비트코인 주소가 블록체인상 데이터 문자열일 뿐 법적 주체가 아니어서 피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가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개인키가 없으면 해당 비트코인을 온체인에서 이전하거나 처분할 수 없어 판결의 실질적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