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연준 디지털달러 발행 금지 조항 주택법안에 포함

미국 상원이 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21세기 주택 도로법) 개정 과정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공식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 분석가 피트 리조(@pete_rizzo_)는 X를 통해 “미 상원이 21세기 주택 도로법에 공식적인 CBDC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이로 인해 연준(Fed)은 디지털달러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관리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로, 시장에서는 정부·중앙은행의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비트코인 등 탈중앙화 자산에는 상대적으로 호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조항은 하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 등 남은 입법 절차를 거쳐야 실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