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통화 주권 훼손 우려…법적 대응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개별 국가의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PANews에 따르면, IMF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이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달러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국내 통화 사용을 약화시키고 중앙은행의 금리 및 유동성 통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인터넷과 휴대폰만 있으면 계좌 없이도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점을 들며, 이를 통해 통화 대체(디도라라이제이션)가 더욱 쉬워졌다고 분석했다. IMF는 이로 인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달력과 발권 차익(세뇨리지)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IMF는 각국 정부에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 또는 '공식통화' 지위를 획득하지 않도록 법적 규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97%가 미국 달러화에 연동되어 있으며, 유로화와 엔화 기반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IMF는 특히 물가 상승률이 높은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