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커미셔너, 암호자산 거래 위한 '한시적 면책' 제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해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커미셔너가 최근 열린 'SEC 스픽스(SEC Speaks)' 행사에서 암호자산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허용하는 '한시적 면책' 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특정 정보공개 및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에서 암호자산 프로젝트들이 초기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피어스 커미셔너는 이번 제안이 신생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없이 고소나 제재 우려 속에서 출범을 주저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암호자산이 기존 투자계약과 구분될 수 있는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으며, 일부 프로젝트에는 개별적인 면제 조치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SEC의 강경한 규제 기조 속에서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부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