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851

네이버,카x,페이스북.트위터  4계정 복수 참여 가능합니다.

작년에 제가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에 반발하여 과세유예 국민청원글을 올렸더랬지요.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관심이 적어서 그런지  몇만 얻지를 못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코인가격도 별로였고.

그때 청원글에 페이코인도 언급했었는데 올해 몇십배가 올랐었네요 . 좀 사놨었는데 넘 일찍팔아버려서 ^^

그리고 그때는 댓글에 비판과  조롱 같은  악성댓글도 많았고  뭉치자는 분위기도 적었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면서 청원글이 20만명을 넘겨서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면 정부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기조가 투기와 도박에 무슨 소리냐라는 조롱이  많았었죠.  주식과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때 20만을 넘겼더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고있는 모든 커뮤니티에 청원글을 다 올리고 국회의원 사무실 전화.  기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고  재정부 담당자에게도 전화해서 따지고 했지만 변화되는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흐름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번째로 정부의 연이은 정책실패로 민심이 밑바닥에 보궐선거까지 참패하면서 거대여당이 힘을 잃었고

두번째로는 테슬라 페이팔 등 연이은 기관진입으로 가상자산을 대하는 기본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세번째로는  코인 가격상승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작년대비 몇배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됩니다.  은성수 망언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이때  우리의 힘을 목소리를 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이어서  과세유예와 비과세 한도 증액,  부과방식을  거래세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거래세 전환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이 저희가 어떻게 일일이  계산해서 납세하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빗썸이나 업빗에서 전산으로 유저에게 알려준다면 모르겠지만  해외유저들도 있으시고,  이 부분도 함 공론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직  제도를 손봐야 할것이 많으니  일단 부족한 준비기간을 생각해서 과세유예부터 좀더 시켜야겠지요.

자 이제 청원글이 15만명을 넘었습니다.  한국 코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분노가 컸다는 얘기이겠죠.

청원글이 15만명이 넘으니 어떻습니까?  여론에서 귀를 기울이고 국회여당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명인데 경우 이정도 동의밖에 안돼? 해봤자 안될거야 하시는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일단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그래도 몇배나 늘었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1분만 할애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폰 잘못다루는 저같은 50대도 링크따라가니 30초만에 계정바꿔 2번 동의 했습니다. 

일단 해보고 우리의 응집된 목소리를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죽이되는 밥이되든 판단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산보궐선거때문에 수십조짜리 신공항건설도 날림으로 입법통과시킨 국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표때문에 무슨일이든 할수 있다는걸 보여준 사례죠.

우리 밥그릇은 우리가 챙깁시다.   그래서 내년대선에 우리 가상자산 400만투자자가 다크호스로  킹메이커가 될수도 있다는걸 보여줍시다.   

그리고 내년 대선이후 들어설 정권에게도  우리를 무시하면 안된다는걸 보여주도록 합시다.

며칠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지 말고 코인판이든 어디든 모든 커뮤니티 방들에 지속적으로 청원관련글을 올립시다.   

아직 청원글 있다는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번엔 꼭 이십만명을 넘겨서 정부답변을  듣고 정부의 사과를 함 받아보도록 하죠. 특히 카x방 말고 일반 네이버 다음 투자까페에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청원이  향후 몇년 몇십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에 큰 흐름을 결정짓는 하나의 분수령이 될수도 있는 청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꼭 참여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정부여당에서 2030 민심달래기용으로  가상자산  과세유예법안이나 업권법 제정 같은 법안이 발의 되고 당차원에서  검토해보고 한다지만은 말그대로 그건 발의 일 뿐입니다.  그런 법안 발의는 국회에서 하루에도 몇십개씩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생색내기용에 맘에 흔들려서 이제 이정도하면 되겠지 라고 믿으시면 안됩니다.

그런 생색내기용 발의를  본회의에 통과까지 시켜서 진정한 법안으로 공표될때까지 우리는 계속 뭉치고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