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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규모의 확대와 페이스북의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장시간 유지되었던 화폐경제의 위협요소로 나타났다. 여러 중앙은행은 민간업체의 지급결제시장 독점을 방지하고 화폐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 존재했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념을 새롭게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도입 당위성의 부족으로 리서치 단계에서 멈추었다.
디지털화폐 개념이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 앉기 직전 중국이 ‘위안화의 디지털화’를 선언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끝마치면서 주요 중앙은행에 다시 경각심을 심어줬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현금사용감소와 비대면 결제 활성화는 대중들에게 현금 의존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고, 비로소 진정한 디지털화폐 경쟁의 시대가 도래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에 파편적으로 존재했던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들을 개괄하고 발행 동인과 발행 논의 중 발생한 쟁점을 분석하는 데 있다. 다만 대부분 국가의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공식 발표자료와 연구자료가 적은 점, 진행상황이 수시로 업데이트되어 디지털화폐 발행 형태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국의 중앙은행 발표자료와 관련 인사들의 발언, 외부 연구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 등의 자료를 2차 자료로 활용해 작성했다. 상기 분석 내용과 앞선 자료들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모델과 기술적 측면에서의 국내 상황에 적합한 모델을 검토하고 고려사항을 도출한다.
목차
I. 각 국 디지털화폐 동향
1. CBDC 개괄 및 정의
2. 디지털화폐 - 국가 1 중국(L+D, R)
3. 디지털화폐 - 국가 2 유럽연합(D, W)
4. 디지털화폐 - 국가 3 스웨덴(D, R)
5. 디지털화폐 - 국가 4 일본(L+D, R)
6. 디지털화폐 - 국가 5 미국(L+D, W+R)
7. 디지털화폐 – 국가 6 한국(L+D, R)
II. 디지털화폐 발행 동인
1. 현금소멸과 금융포용성의 약화
2. 국내외 화폐주권 위협
3. 통화 및 재정정책 활용 - 마이너스금리, 공적자금 지급수단
III. 디지털화폐 도입 쟁점
1. 블록체인 적용에 관한 논쟁
2. 단일원장방식과 분산원장방식
3. CBDC 발행에 따른 법적 쟁점 가능성
IV. 결론
1. 거버넌스 모델 제안 및 고려사항
2. 기술적 제안 및 고려사항
V. 부록
※보고서 전문 보기: http://bit.ly/CBDCHexlantD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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