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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달 세금 납부 관련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 시행되도 금방 끝나거나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세금의 모순 때문인데 리플의 모순과도 연관지어서 글을 쓰려다가... 일단 코인 세금만 씁니다.
간단하게 일단 세금, 양도세를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보자면.
- 누군가와 교환을 하는 경우 (ex 비트 - 테더) 가지고 있던 자산가치의 상승분에서 250만원을 빼고 20%를 세금으로 낸다.
- 코인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에도 교환이기 때문에 코인으로 물건 산 사람이 세금계산을 해서 따로 신고해서 내야한다.
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허점이 많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개인지갑으로 보냈는데, 이걸 해킹당했다고 하면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폰으로 OTP, 로그인 다 됐는데 이상한 앱 하나 깔았다가 갑자기 다 빠져나갔다고 하고
폰 공장초기화 하면 끝입니다. 공장초기화는 왜했냐면 무서워서 그랬던거죠.
그리고 하드웨어 개인지갑으로 들고다니다가 현금받고 교환하면 됩니다.
이렇게 까지 하겠냐구요? 네. 안걸리는데 세금도 안내도 되는데 금액이 클수록 무조건 하게됩니다.
개인지갑을 막으면 되는거 아닌가? 못합니다. 주소상에 개인지갑이라는 표시도 없구요.
심지어 해킹을 당했는데 진짜 해킹인지 아닌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말그대로 해킹인데.
정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해석을 2018년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잘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이 없기 때문에 조질 수 없다는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꾸 뭘 내놓는겁니다.
1. 거래소 없애겠다, 내기해도 좋다
2. 2021년 부터는 세금 내라
3. 세금낼 때 가치산정이 이상할테니 국가가 공인해서 그날 그 시각의 공정가격을 알려주겠다.
4. 불법거래를 하려고 하는 경우 엄벌하겠다. 알아서 신고 잘해라
다른 나라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 사기관련 범죄율이 엄청 높은거 아십니까. 수학적으로도 세계적인 수준이구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머리쓰는 사람 천지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달러받으면서 교환했는데 길거리에서 위협당해서 비트코인 다 뺏겼다.
돈 받은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이걸 확인하냐이겁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잡으려고 이것저것 대책을 내놓을텐데 코인자체가 그럴 수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볼까요?
피싱/스미싱 범죄 왜 못잡죠? 전화 오는거 안받거나 신고하면 될텐데 최근 3년간 피해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 출처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61 ]
피싱/스미싱 당해서 돈 보낸 사람한테 지금 세금 걷겠다고 하면 가만안있을껍니다.
똑같이 피싱/스미싱 당해서 암호화폐 개인 계좌에 보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할꺼냐 이겁니다.
정부의 방침은 BTC, 즉 비트코인의 가치를 올리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코인은 몰라도 모든 코인에게 사토시의 가치를 부여하는 BTC는 끝까지 갈것이기 때문에
그냥 안팔고 있다가 나중에 큰 거래시 양쪽이 세금을 안내는 방향으로 하고싶다면 이걸 쓸껍니다.
그럼 작은 금액들의 돈들은 세금을 내고 큰거래의 암거래는 세금을 안내게되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질텐데
아무도 가만있지 않을껍니다.
거래세 빼고는 걷는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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