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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은행이 디지털통화 전담 조직을 설립하였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일본정부의 CBDC에 대한 중요한 변화 조짐으로 보인다.
일본은 과거에는 미국, 호주, 일본, 한국 등 대표적으로 CBDC 필요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국가 들 중 하나였으며, 금융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필요성 자체를 차단해 왔었다.
그러나 2019년 들면서부터 일본 중앙은행(이하 BOJ)이 CBDC 발행을 검토한다는 이야기(https://www.tokenpost.kr/article-5894)를 흘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9년11월에는 CBDC에 관한 법률문제 연구 보고서를 발표(https://www.tokenpost.kr/article-23340)하여 법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음을 알려 주었다. 그간 일본 정부 측에서는 CBDC 실효성에 대해 수요가 없다는 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등의 연막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들어오면서부터는 영국, 일본,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등 5국중앙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결제은행(BIS)이 공동으로 잠재적 적용사례, 기능, 기술설계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CBDC 연구그룹 설립(https://www.tokenpost.kr/article-26584)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또한 자민당 내에서 CBDC 발행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 (https://www.tokenpost.kr/article-26789) 하고 , 외무성 정무관이 디지털화폐 발행 제안서를 발표(https://www.tokenpost.kr/article-27442)하고, 중의원에서 디지털엔화 발행을 촉구(https://www.tokenpost.kr/article-27505) 하는 등 정부관련 엔티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일본 정부에서는 후네부토(골태))방침에 CBDC가 포함(https://www.tokenpost.kr/article-38252)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2020년7월에는 금융청장이 친 암호화폐 인사로 발탁되었다는 소식 (https://www.tokenpost.kr/article-37880) 이 나왔으며, BOJ에는 디지털통화그룹이 설립 (https://www.tokenpost.kr/article-38612)되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https://www.tokenpost.kr/article-34594) 일본의 CBDC 추진 움직임은 발행목적은 분산원장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거액이용 목적으로 직접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분산원장기반으로 개념검증단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BOJ 에서 추진하겠다는 Pilot Test 계획(https://www.tokenpost.kr/article-37628)에 의하면 기술적 관점에서 CBDC가 어떻게 기능하는 지 살펴보는 시범운영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일반 소비자 대상 디지털 결제 방안, 블록체인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7월에 발표된 BOJ CBDC 기술적 보고서(https://www.tokenpost.kr/article-37476)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사용 가능하여야 하고, 고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재난대비 내재해성을 갖추고 오프라인결제기능도 있어야 한다고 기술 요건을 정의해 놓았다.
운영측면에서는 자민당의 건의 시 (https://www.tokenpost.kr/article-26789) 디지털 엔화는 민간기업이 발행, 운영하고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제안되어 있었으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조직 측면에서 보면 일본정부, 자민당 등 의회, 일본 중앙은행이 있고, 관련 민간 조직으로는 디지털화폐(CBDC) 연구회(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87), 일본암호화자산거래업협회(JCBA) 스테이블코인 분과위원회(https://www.tokenpost.kr/article-38530)등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나 BoJ에서는 CBDC 발행에 대해 법률적, 기술적 문제로 발행이 어려우며, 99% 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개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중국의 DCEP 발행(https://www.tokenpost.kr/forum/free/26664)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견제를 하여야 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댓글 8개
raonbit
2020.07.30 22:36:47
일 자민당, CBDC 조기도입 촉구 https://www.tokenpost.kr/article-43236
★ 7개국 중앙은행, CBDC 핵심 특징으로 탄력성(resilience), 저비용 또는 무비용의 가용성(availability), 적절한 기준과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민간 부문의 적절한 역할 거론 https://www.tokenpost.kr/article-43752
BOJ CBDC 최우선과제로 고려 (https://www.tokenpost.kr/article-39319)
★ BOJ, 2021년 초 CBDC 발행 관련 기본 기능 실험 예정 https://www.tokenpost.kr/article-43751
日 중앙은행, 내년 디지털화폐 파일럿 테스트 실시 https://www.tokenpost.kr/article-43811 / https://www.tokenpost.kr/article-4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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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7.23 14:06:56
Bank of Japan, ECB explore privacy, auditability trade offs for DLT, CBDC
(https://www.ledgerinsights.com/ecb-bank-of-japan-stella-dlt-cbdc-privacy-aud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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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1.04.11 23:32:39
日 중앙은행, CBDC 테스트 개시 (210405)
https://www.tokenpost.kr/article-5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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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레인
2020.07.21 15:47:48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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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7.21 15:24:56
> 19.11.29 CBDC에 관한 법률문제 연구 보고서 발표 https://www.tokenpost.kr/article-23340
.... 은행권을 유체물로 규정하고 있어 CBDC 발행 가능성 낮음
> 암호화폐 정치 후원금 합법 https://www.tokenpost.kr/article-20317 https://www.tokenpost.kr/article-1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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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7.21 15:23:52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연구회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87
- 일본 3대 은행인 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등 10여개 기업,통신사 KDDI, NTT, IIJ와 JR동일본, 인터넷은행 세븐뱅크 등
.연구회 사무국은 금융청 승인을 받고 사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커렛(DeCurret)
△국내외 디지털 결제, 디지털화폐의 실례,
△거래·결제에서 블록체인, 분산원장 등 신기술 응용
△디지털화폐 결제의 효과, 가능성 검토
△서비스 제공 범위나 이용가치의 대가, 제공자·관계자의 역할, 표준화 등 현실화 과제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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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7.21 15:17:38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MUFG 코인 발행 예정 https://www.tokenpost.kr/article-38264
. 2019 발행계획 https://www.tokenpost.kr/article-2662
. 2018 MUFG 활용 테스트 https://www.tokenpost.kr/article-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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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7.21 15:17:09
일본 블록체인추진협회(BCCC) ZENX 일본판 리브라 발행계획 https://www.tokenpost.kr/article-26643
JSTOA (일본증권토큰공개협회)
JVCEA (일본암호자산거래소협회)
- 세법개정요구 : https://www.tokenpost.kr/article-3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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