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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발표 내용 중 눈여겨 봐야 할 몇가지
명박존박산드라박

1. 거래소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 부여

  - 개인정보 유출 및 법규위반 사업자(거래소)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초지제도'를 도입하여 법규 집행력 강화를 추진

  ☞ 투기 과열시 법규위반소지 점검을 핑계로 거래임시중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임

 

2. 은행을 통한 간접 제재

  -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조치

  ☞ 외국인의 국내거래를 점차 차단해 가겠다는 시작인 듯

 

3. 의심거래보고의무 강화

  - 금융기관 수준의 의심거래 보고의무가 부과될 가능성 높음

    (금융기관은 2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의심이 될 경우 보고하게 되어 있음)

  ☞ 2천만원 이상 거래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면, 자금출처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어서 합법적인 자금이라 하더라도 거래가 위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향후 불투명 자금이 국내 거래소를 이탈할 가능성도 있음

 

위 내용 만으로는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의 불을 끄기 어려울 것이므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추측해 보자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1) 은행을 압박한 거래소의 가상계좌 폐쇄 또는 신규발행 중지

  - 표면적으로는 은행이 개별은행이 결정할 사안이므로 법개정 필요없이 정부가 뒤에서 압박하면 됨

 

(2) 가상화폐간 교환행위 금지

  -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규제임

  - 거래소에서 출금을 원화로 밖에 할 수 없으므로 상당한 위축이 될 수 있음

 

(3) 개인별 투자가능금액 제한

  - P2P대출 규제와 유사하게 1인당 1거래소 투자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할 수도 있음

 

이후 코인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1), (2)번 칼은 언제든 빼들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하네요.

 

그럼 오늘도 성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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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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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피
  • 2023.12.15 08:40:48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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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려주세요
  • 2023.12.03 00:28:34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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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님아그강을건너즈아
  • 2018.02.23 22:06:20
1. https://www.bitmex.com/register/Fykhxr
(거래소)
위의 링크 거래소에선 마진거래로 원금 최대 100배로 거래가능합니다
100만원이면 최대 1억까지 굴릴 수 있는거죠(1배 ~ 100배 자율 조정)
공매도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수있구요 한글 지원도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세요)
<https://blog.naver.com/kfe_s/221212358363>


2. https://www.binance.com/?ref=20219602
(거래소)
거래량 비트렉스를 넘어 1 위
요즘 핫한 트론을 포함, 코인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플까지 구현되 있고, 소수 인원만 가입 받고 있으니 얼른 서두르세요
(자세한 회원가입 방법은 아래 주소로)
<https://blog.naver.com/kfe_s/221202940342>


3. http://upcoin.com/?ID=ae70756d
(거래소)
새로 오픈하는 거래소인데 가입 후
이메일 인증시 500달러 쿠폰 지급합니다.


4. https://sphere.social/?ref_code=5309-4117cce9
(ICO)
2월에 상장 하는 신규코인인데 이메일 인증만하면 50코인 무료로 줍니다.
나중에 비트코인처럼 오를수도 있으니 무료니깐 받아서 묵혀두세요.
혹시 1년 뒤에 용돈되있을수도있으니.
(G메일로 하셔야 됩니다)


5. https://actioncoin.idevaffiliate.com/7644.html
(ICO)
가운데 검은색 박스에 Singup today 클릭 및 가입 후
이메일 인증시 1000ACTION 지급


6. https://ico.wcex.co/?ref=vfW3iMIW
(ICO)
가입 후 이메일 인증시 50WCX 지급


7. http://www.starcro.com/main.html?refcode=songjun0000
(ICO)
2월에 ico진행 예정인 국산 스타크로 코인입니다.
가입 후 이메일 인증시 1XSC 지급


8. https://dimensions.network/airdrop?r=gazua
(ICO)
스크롤 아래로 내리면 가입박스 나오는데
이메일, 이더리움 개인 지갑 주소 입력 후
(태그는 아무거나 작성) 가입 및 이메일 인증시 10STC 지급
(이더리움 개인 지갑 만드는 법은 아래 링크에서)
<https://ohohhappyday.blog.me/221184144566>


9. https://wizzle.referralrock.com/l/SONGJUN0000/
(ICO)
우측 상단의 [ JOIN OUR AIRDROP ] 누르고 가입 하시면
50위즐 코인 지급 합니다(개인 이더리움 지갑 필요)


10. https://viuly.io/r/K4588225a6bb47b8
(ICO)
[ REGISTER ] 누르고 가입 및 이메일 인증시 10VIU 지급


11. https://www.koincard.net/welcome/index/12630?e=
(ICO)
스크롤 아래로 내리면
가입 박스 나오는데 가입 및 이메일 인증시 25KOIN 지급
(이름 두 칸은 아무거나, 나라는 korea south)


12. https://candy.aelf.io/account/register?invitationCode=0M0F4EfZ8R62
초간단한 미션을 수행해서(트위터 팔로우,좋아요 등등)
바이낸스에 상장된 ELF코인을 지급 하는 사이트입니다.
꾸준히 참여해 코인 갯수 늘립시다.


13. https://www.olxacoin.com?mref=songjun0000
(ICO)
무료 500 olxa 지급합니다.
메인창에서 마우스를 살짝 내리면 화면 상단에 account가 오는데
클릭 후 register 클릭 하시고 가입하면됩니다.


14. https://www.theabyss.com/invite/q57txu
(ICO)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만든 SCAM방지용 DAICO보상시스템을
전세계에서 최초로 구현한 게이밍 플랫폼입니다.(ico 강추)
관련링크 : http://www.bloter.net/archives/300286
1 ABYSS token = 0.0002ETH


15. https://portal.budbo.io/?ref=11f1718d0a7e4436b7ad0ca6
(ICO)
ico 코인 평가 사이트에서 4.1점의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부보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약품 및 건강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ico 강추)
1 BUBO = 0.3USD
백서 : https://www.budbo.io/budbo-whitepap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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