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탈세에대한 셀러리맨의 항변, 역설, 애환... 
혹은 탈세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리기위한 여론몰이...

많은 생각들을 교차케하는 단어지만 목표는 한가지죠
지금부터 세금을 짜낼거니까 딴소리 하지마라~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카드...
차명통장을통한 부정축재 탈세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시했고 그로인해 파생된 우등생 자식쯤 되는것이 바로 크레딧 카드라는 것이죠

이 조치로 탈루되던 엄청난 양의 세금을 걷어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부동산과 관련한 불법 편법 탈루 세금과 환급금등을 전수조사 수준으로 확대해가며 다시거둬들이고있고...

아주 최근에는 손대지않던 영세임대소득에까지 과세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으로 우리는 부자집 자식처럼 살게됬다는것이죠
좋은 집, 좋은차, 잘뚤린 길, 문화환경, 공원, 여가, 레저...
우리가 지금 누리고있는 많은 최고급 생활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 수준들은 앞으로 점점 더 커져 서울은 뉴욕이나 홍콩처럼 변하게 될겁니다.

그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좋은집과 좋은차를 굴리는것은 허름한집과 그저그런차를 굴리는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의 서울을 뉴욕 홍콩처럼 만드는데 많은돈이 들어가겠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의 서울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뉴욕 홍콩 수준의 발전된 서울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이고... 

비용이 증가한만큼 정부는 돈이 더 필요하고 그 돈은 어찌됬든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겁니다.

피곤하고 힘든데...
이만하면 살만하니 그만하고 멈추면... 어떨까요...
멈출수 있을까요?

아직 여기에 나오지않은 한가지가 더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차입금...  빚이있죠

현존하는 빚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를 명분없이 탕감할경우 일어나게될  도덕적해이 현상때문에 함부로 탕감도 못하고있습니다.

이 빚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커질것입니다.

빚을 감당해내기위한 정부의 정책들은 빚을 줄이지 못하고 계속 키우고 있지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묘안은 없습니다.

세수에 의존해 살림을 꾸리는 정부는 사회유지비용과 차입금의 이자를 부담합니다. 다음 해 가되었을때 우리는 뉴스를통해 물가상승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곧 정부의 다음 해 비용 부담액이 증가했다는 뜻이고... 상황이 이러한데 당해 국민들의 소득이 이전해와 변함이 없다면 정부의 세수입은 지난해와 같고 그럼에도 당해 지출은 지난해 대비 늘어났으니 적자입니다. 이비용만큼 빚이 늘어날 요인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원치않는 정부는 세수를 필요한만큼 확보하기위해 국민들의 소득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게 되고 이를통해 당해 처리해야할 비용만큼의 세수를 확보하고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합니다. 이러한 일은 매 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매 년 적자를 내지않고 나라살림을 잘 했으니 빚은 더 늘어나지 않았거나 줄어들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빚은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매 년 적자를 내지않는일에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비용의 발생이 세수의 증가를 앞질러왔기때문에 차입금의 양은 시간에 비례해 계속 증가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것들이 고급이 되어갈수록 빚의양도 커지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매 년 이 갭을 줄일수 있는 돈줄을 찾아 탈세와의 줄다리기를 하고있습니다.

탈세의 범위를 줄이기위해 각종 실명제를 속속 실행하고 아이디어를 짜내 탈세의 출구를 막아보고 있지만 탈세는 여전히 일어나고있습니다.

만일 탈세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이 절감될까요?

그러나 이런일은 꿈이고 불가능한 횐상 입니다.

사람들이 현금에 접근하는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고
현금의 흐름에 투명한 실명성을 부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탈세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되는 것입니다.

지폐 한장한장마다 전부 무선 와이파이 칩을심고 지폐를 소유한 사람이 각 지폐마다 자신의 신상정보를 전부 입력한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폐를 넘길 때는 신상정보가 잘 변경되어 등록되고있는가를 확인하고나서 물건을 받아 나온다는 조건이 성립된다면 탈세를 막을 가능성이 생기겠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런 정보전달 체계를 갖추고 등창한 가상화폐가 있으나 실명등록의 부재로 탈법 탈세를 막을 수 없으므로 정부가 원하는 탈세로부터의 승리는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지금 필요한것은 탈세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완전한 실명제의 가상화폐 입니다.
이것이 긴 시간 이어온 탈세와의 숨바꼭질을 끝내게 해 줄 기회를 제공할것이고 그것으로안해 절감하게 될 엄청난 비용과 추가로 거둬들이게 될 엄청난 양의 세수증가는 지금까지 나왔던 그어떤 경제조치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어나게 될 제4의 물결은 지금까지 차입금과 비용의 감당을 위해 대안없이 억지로 끌어왔던 경제에 자연스런 흐름의 활력을 불어넣을것이며 이로인해 경제는 빠른속도로 지금의 2배 규모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제3의 물결이 일어났을때 우리는 이를 경험한바 있습니다.
당시의 성장은 화려하고 윤택한 생활과 엄청난양의 빚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그이후 경제는 수 차례 휘청거리며 쓰러질 위기를 맞았고 현재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많일 그때 세상이 두배로 스플릿되는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되는 속에서 정부가 세금을 하나도 놓치지않고 다 거둘 수 있었다면...
경제는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4의 물결이 일어나고 세상을 뒤집을 에너지가 발산될 시점에 탈세를 막을 수 있는 도구는 준비되어있고 정부는 이를통해 그간 손에 쥘 수 있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돈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맞게될 것인데... 

과연 정부는 이 묘를 잘 살려낼 수 있을까요...

가상통화의 방향은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실명화는 피할 수 없는 필연이 될것입니다.